이미 여러 판례들도 존재하고 또 그에 관련된 도움주는 글들이 존재해서 제 경험과 인터넷 글들을 정리해보고자 적습니다. 


1. 도입

고(故)최진실씨 사망이 입법 계기가 되었다네요.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2. 성립 조건

이부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애매하고 또 부정확한 부분이므로 판례와 다른분들 후기를 적절히 조합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가. 공연성
나. 특정성
다. '경멸적 표현' 사용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범법이 행해졌는가(공연성), 모욕받은사람(나)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가(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가를 다 만족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경멸적 표현이야 뭐 수준 낮은 비꼼정도로도 벌금형 처리된 판례가 있는만큼 조건 부합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이고
공연성 성립 조건 때문에 개인 쪽지, 1:1대화,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오고가는 '모욕적인 표현' 은 성립조건에 위배되므로 고소불가. 


위 조건을 다 부합하였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건 특정성 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해야 한다는 건데요, 모욕당한 사람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고소장 가져가봐야 다 반려처리됩니다.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된 판례가 존재하긴합니다. 판례기사 - 2015/03/24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상컨데 고소장이라는게 일단 접수만 되면 왠만해선 다 벌금형 나옵니다. 범법행위가 뚜렷하니까요. 고소장 들고갈만큼 모욕을 당했다면 그 증거자료도 여럿 있을거고 그럼 빼도박도 못하고 벌금 내는거죠. 이게 쉽지 않은건 주로 담당 형사가 고소장 가져가면 반려권고합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니 반려하겠다 라고 나오는거죠. 


저같은 경우도 특정성 결여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안되었는데요, 위 판례를 예를 들어가며 설득했다면 접수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경우가 없다고 알고계시더라구요. 

여튼 특정성을 확실히 부여하려면 본인 프로필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1. '나 OO사는 OO다.' 라고 본인을 특정하시고
일부러 욕을 유도했다고 반려시키는 경찰도 있으니까 2. '욕하지마라' 라고 이야기해야한다네요. 
전체적으로 병신들 합주하는것 같은 모양이지만 뭐 그래야 성립한다는데 어쩌겠어요. 


3. 결론

증거도 확실하고 모든 요소도 확실히 만족했는데 고소장 반려하겠다고 나오면 포기하지마세요. 엄연한 절차가 존재하는거고 다 절차 밟아서 제출하는 고소장인데 왜 경찰 개인 맘대로 반려합니까? 반려자체도 본인이 합의해야 반려하는거니까 꼭 접수 완료하세요. 

가령 특정성과같은 요소가 불확실하다 싶으면 위와같은 판례를 참고해 설득해보세요. 아니 닉네임이 말그대로 본명대신 쓰는 가명인데 그 가명과 나와의 관계가 불확실해 특정성 부여가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ㅡㅡ;;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면 벌금이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주로 고소장 취하하고 합의금받고 합의봅니다. 

오래걸리고 지방 경찰서(파출소 ㄴㄴ)까지 수차례 출두해야하므로 썩 편리하진 않은 절차입니다만 

한 또라이라도 이런일로 정신차린다면 좀더 평화로운 인터넷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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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byte M6980X 

평이 상당히 좋고 구매자도 많은 마우스라 안심하고 샀는데

컴포인트측의 광고에 속은게 아닐까 할 정도로 빨리 고장났고 

같은 문제로 커뮤니티에 불평 글 올라온 숫자가 많더라구요. 


문제는 휠버튼 클릭. 

헤비게이머긴 하지만 사실 휠버튼 사용 거의 안했는데... 




게이밍 마우스 구입하시는분들중에 많은사람들이 휠클릭 사용하는 FPS유저일텐데 이런 내구도로 과연 제대로 겜을 즐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 2달후에 글쓰고 있는 제모습을 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AS가 매우 만족스러웠으므로 고장나지 않는다면 확실히 가격대비 우수한 마우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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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cmd에서 사용하는 

ipconfig 또는 ipconfig/all

명령어로는 자신의 실제 아이피를 알 수 없다.

192.168.123. 로 이어지는 아이피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배당한 ip를 보여줄 뿐, 외부에서 보여지는 내 컴퓨터의 ip는(한국기준) 보통 192로 시작하지 않는다.[각주:1] 



간단하게 구글에 '내 아이피' 로 검색해서 쉽게 자신의 ip를 알아낼 수 있지만, 

cmd 명령어를 사용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길래.. 기록해놀겸 적어본다. 


cmd창을 열어서

nslookup myip.opendns.com resolver1.opendns.com

라고 치고 엔터

ip주소가 두개 뜨는데, 둘째 ip가 자신의 ip다. 


--------

아래와 비슷하게 뜰거다.


C:\>nslookup myip.opendns.com resolver1.opendns.com

서버:    resolver1.opendns.com

Address:  208.xxx.xxx.xxx


권한 없는 응답:

이름:    myip.opendns.com

Address:  112.xxx.xxx.xxx

--------

  1. http://www.krnic.or.kr/jsp/infoboard/stats/interProCurrent.jsp 를 참고하면 192로 시작하는 ip가 한국에 몇 존재하긴 하나 아마 특수목적으로 관리되는 ip가 아닐까 싶다. 갯수가 너무 적음.. [본문으로]

그렇당

난 한창 격동의 반항기의 피크를 찍자마자 

미쿡으로 유학을갔다. 

사춘기의 시작은 한국이었는데, 그 끝마침은 미국이었다. 

안그래도 불안정한 사춘기인데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더 불안정해졌던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하곤 한다. 

사춘기의 자아형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사춘기 이전과는 다른 사고 하는 방식이 형성된다.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지니 도출되는 결과 또한 달라진다. 


나는 한국이란 지극히 동양적인 나라에서의 자아와 

미국이란 지극히 서양적인 나라에서의 자아가

서로 충돌하기에 둘다 이해 못하기도

또 서로 조화를 이루기에 양쪽다 이해하기도 한다. 


오늘 스탠드업 코메디(Stand-up Comedy : 코메디언이 (주로혼자)무대에 서서 관중을 말로 웃기는, 그야말로 말솜씨 하나로 개그맨으로써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쇼의 한가지)를 보다가 문득 

유학생 커뮤니티사이트나 인터넷 기사같은데서 종종 동서양의 의식주, 문화, 생각의 차이를 비교/비판하며 무조건 한쪽이 옳고 그르다며 논쟁하는게 얼마나 부질없는일인가를 깨달았다. 


한국 관객들과 미국의 관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쇼(공연,연극,영화등등)를 보러가는 이유와 그 마음가짐 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예시에서 범할 일반화의 오류라는 측면을 억지로 무시한다고 했을때

한국에선 공연을 볼때 '내가 이 공연을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이 공연은 어째서 비추할만한지, 어째서 재미없는지,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는지 등등 '평가'하기위해 관람한다. 


반면에 미국에선 왠지 모를 이유에서

내가 돈을 냈고, 이 공연은 날 즐겁게 하기 위한것임으로 내가 낸 돈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그 공연을 즐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재미없고 별로라도 일단 공연 자체는 즐긴다 뜻이다. 


현대사회에서 양쪽 관객 모두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공연을 평가하기에 한국에서는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평가절하된 감상평만을 내놓는다든지 미국에서는 재미없음에도 관객이 몰린다든지 한단 뜻이 아니다. 


정말 공연횟수가 많은 베테랑이 아니고선 관객의 호응과 반응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관객의 호응이 좋은 미국에서는 출연진이 좀더 자신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더 소극적이거나 확실하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전혀 기발하지 않은 레퍼토리를 들고 온다들지, 또는 과한 연습으로 연출과정 전체가 역으로 부자연스러워진다들지 하는 문제가 생길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규범과 일상생활에서의 객관성과 절제력을 지키기위해 비판적인 태도와 항상 스스로를 평가하는 태도는 서양이 동양권나라에서 배워야 할 덕목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동양은 서양권의 긍정적, 열린, 창의적 사고방식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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